Page 12 - 고경 - 2019년 2월호 Vol. 70

③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 반도의 현 정전체제

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④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 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들의 어려
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

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남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만 위 4항으로 각 언론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번호는 소납이 임의로 붙였습니다.

한편, 2008년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이
명박 대통령 시절의 ‘천안함 사건’으로 2010년 5월24일 ‘5.24조치’를 발

표했습니다. 내용은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불허, 대북신규투자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남북 민간교류가 지
금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년사에 보이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등의 표현에는, 남쪽이
제재 돌파 등 노력을 기울려 달라는 압박성 촉구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 됩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교류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쪽에 제재해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제재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핵·미사일 개발과는 상관

이 없기 때문에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를 약속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모두 김 위원장의 손

을 떠난 사안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선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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