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고경 - 2024년 7월호 Vol. 135

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려면 국민대표의
일을 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국민이 직접 뽑아 그로 하여
금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AI기반 정부 알고크라시algocracy

국민대표란 국민이 뽑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기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 출신 선거구, 자기를 지

지하는 계층, 기업, 노조, 단체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이를
초월하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특정 정
당이나 지역, 선거구, 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국민대표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다음 선거에서 떨

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면 반
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표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도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국민주권주의와 이런 대의

제정부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회도 생기고 국회의원도 생겼다. 그런데 놀

라운 것은 그 이후 이 땅에는 이런 대의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연구도 되
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는 국회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팽개치고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행동하

는 모습이며, 정당은 정치패거리에서 더 타락하여 무슨 깡패조직처럼 떼

를 지어 몰려다니는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현상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국가를 연구해 온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제정부

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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